법령 상법 제6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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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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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송현 1 서면 1 충정 1 진명 1 한림 1 세헌 1 율촌 1 제이피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용수 2 박도영 1 김상훈 1 김병하 1 강성명 1 김광삼 1 강형구 1 김석환 1 김기석 1 김용욱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. 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8. 선고 2013나74013 판결
  [재보험금][미간행]
   재보험금
   민법 상법

3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91405,9141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2년

4. 서울고법 2012. 2. 16. 선고 2011나42630 판결
  [보험금] 상고[각공2012상,465]
   보험금
   상법

2011년

5. 창원지법 2011. 12. 15. 선고 2011가합276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2상,17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6. 서울동부지법 2011. 3. 18.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1상,55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7. 부산고등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나897(본소),2010나903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

2010년

8. 광주고등법원 2010. 9. 3. 선고 (전주)2009나3383(본소),(전주)2009나3390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

9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5353 판결
  [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][공2010하,1656]
  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
   상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9나94744 판결
  [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][미간행]
  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
   상법

2008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, 2008. 5. 29.
  우체국예금·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
   우체국예금/보험에관한법률제45조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생명보험법 국세징수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우편연금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12. 서울중앙지법 2004. 10. 28. 선고 2004나21069 판결
  [보험금] 확정[각공2004.12.10.(16),1712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3. 서울동부지법 2004. 4. 20. 선고 2004가합610,289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909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

2003년

14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다49623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12.15.(192),2300]
   보험금
   상법

15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다4963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12.15.(192),230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16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다31315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10.1.(187),1915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7.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3. 7. 3. 선고 2002가단4640, 528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5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상법

18. 대법원 2003. 6. 10. 선고 2002다63312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7.15.(182),1510]
   보험금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1년

19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다67413 판결
  [공제금][집49(1)민,286;공2001.6.1.(131),1095]
   공제금
   상법

2000년

20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다4264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1.15.(122),11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21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98다62909,6291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0.9.1.(113),1825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7년

22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다33089 판결
  [공제금][공1997.12.1.(47),3640]
   공제금
  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

23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5다2526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10.15.(44),299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6년

24. 광주지법 1996. 5. 2. 선고 95가합5952 판결：항소
  [공제금 ][하집1996-1, 29]
   공제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5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28779 판결
  [보험금][집44(1)민,223;공1996.5.1.(9),119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4년

26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다5208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4.15.(966),109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93년

27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다38928 판결
  [보험금등][집41(1)민,186;공1993.5.1.(943),1147]
   보험금
  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2년

28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다28259 판결
  [보험금][집40(3)민,82;공1992.12.15.(934),3227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91년

29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금][공1992.2.15.(914),652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

30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다카25314 판결
  [보험금][집39(2)민,244;공1991.7.1,(899),1620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

1987년

31. 서울민사지법 1987. 6. 30. 선고 86가합2609 제9민사부판결 : 항소
  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7(2),461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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